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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군의관을 줄이고 민간의사를 확충하겠다던 군병원들이 복지부동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군의관들 역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군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군수도병원 정원 관리 부적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8년 군의무발전 중장기종합계획을 통해 단기군의관 수를 줄이고 민간의사를 전문임기제 군무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수도병원은 2008년부터 민간의사를 채용하기 시작해 2013년 27명, 2017년에는 37명까지 채용했다. 군의관 정원은 2013년 120명에서 2017년 11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군병원들은 여전히 정원보다 많은 군의관을 채용하고 있었다. 2017년 군의관은 115명이 정원인데 119명을 초과 운용했다.
여기에 수도병원을 제외한 대전병원 등 5개 군병원은 군의관을 정원보다 적게 운용하고 있었고, GOP 부대를 운영 중인 전방 11개 사단에는 군의관 정원 110명 대비 21명이 부족했다.
감사원은 “의료기반이 취약해 군장병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방 사단의무대나 업무량이 많은 전방병원 등에 수도병원 초과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군장병에 대한 의료혜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18년 중 수도병원 군의관 정원을 회수해 재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의사의 중도퇴사로 진료공백이 우려돼 군의관과 민간의사 정원을 중복 운용했다”며 “올해 중 수도병원 정원을 회수해 전방병원 등에 재배치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