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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 1월부터 최소 300억원이 90곳(3기 전문병원 108곳 중 종합병원 16곳 제외)의 전문병원에 의료질지원금 형태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지급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적으로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절대평가가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등을 감안하면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적용 중인 상대평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를 근거로 조만간 평가방식과 관련된 세부모형을 확정,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1차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의료질과 환자안전(가중치 65%) ▲공공성(가중치 25%) ▲의료전달체계(가중치 10%) 등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미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가 개별병원에 통보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고 있다.
전문병원은 질환별·진료과목별로 특성이 달라 하나의 공통된 평가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어렵다. 때문에 질환별·진료과목별로 각각 질 평가 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관련 연구분석을 통해 “전문병원 인센티브 모형은 절대평가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여기서 절대평가는 평가점수 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상대평가는 등급별로 구간을 설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하기에 더 단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지만, 향후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인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질환별 특성의 차이로 상대평가(등급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심평원 실무부서인 병원지정평가부 입장에서도 절대평가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지만, 1차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도입 시에는 상대평가 적용이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돼야 각 평가지표별 질향상을 증명하기가 쉽다.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가 진행되다 보니 현실적인 측면에서 상대평가 적용도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평가점수 당 인센티브로 제공할지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조만간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