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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공협)가 의료취약지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23일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방의 민간의료기관 분포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2018 현재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360개 기관 중 601곳(44.19%)은 반경 1km 이내에 민간의료기관(한의원·치과의원 제외)이 위치했다.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를 제외해도 결과(44.32%, 524개/1295개 중)는 달라지지 않는다.
의료사각지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초기 설립 취지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대공협의 지적이다.
대공협 이한결 학술이사는 “지난 2013년 개발된 지역보건취약지수가 11개 핵심 지표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취약성 영역 중 보건의료자원 가중치가 18%로 과대계상됐다. 지역보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자원으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역량을 어느 부분에 집중시키는 것이 옳을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지)소 1km 반경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위치한 광역 단위는 제주도(68.75%)였으며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를 제외하면 경기도(60.8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군별 분류에서는 서귀포시(85.71%)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가 아닌 곳에서는 경주시(84.6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학술이사는 “시군별 분류 중 지역내의 모든 보건(지)소 1km 반경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이 10곳이나 발견되었다. 보건(지)소 1km 반경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3개 이상 있는 경우도 198곳이나 된다. 이는 전국 보건(지)소 1360개 대비 14.56%에 달하는 수치며, 민간의료기관이 하나 이상 있는 곳 601개 중 32.95%나 차지한다. 정말 이 지역들을 지역보건취약지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인 1360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에서 124곳은 100m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했고 심지어 5m 앞에 의원이 위치한 경우도 발견됐다. 차로의 폭이 2.75~3.5m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길 건너 민간 의료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조사에서 보면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지소가 겹치는 지역이 대다수다. 과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의료취약지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이번 자료는 객관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와 의원급의료기관이 겹치는 곳에서 보건소 진료기능은 축소하고 공중보건 및 예방 사업에 몰두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의료취약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특법 취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