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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긍정적인 지표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전면 기능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억제한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26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는 ‘병상공급과 의료이용’을 주제로 두고 거물급 학자 간 논박이 오갔다.
먼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은 사망률이나 재입원율에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병상 증가할 때마다 사망비는 9%, 재입원비는 7%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1병상 늘어날 때마다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30건 증가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통해 제시된 내용으로 김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지역거점병원을 세우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사망률이나 재입원율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과잉된 의료공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100병상에서 300병상 사이의 중소병원 병상 수를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우선 병상총량제를 통해 지역 및 규모별 병상공급을 맞추고 기존에 설립된 300병상 미만의 병원들은 회복기병원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전문병원으로 특성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제도적으로 신설병원 병상기준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종합병원 기준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올리고, 병원은 현재 3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반론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김윤 교수의 의료공급과 병상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러나 자유공급체계 하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300병상 이상이 선호되는 과정 속 병상 과잉공급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측면에서 큰 병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은 올바른 내용이지만 맹점은 사망률 지표만을 두고 300병상 미만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김 교수에게 "현대 의료체계에서는 사망률 외 다양한 지표도 고려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