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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복지부 "사무장병원 철퇴"
[ 2018년 10월 28일 19시 4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각종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정부가 전방적으로 수사 및 집중 단속에 착수, 귀추가 주목.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 이는 사무장병원을 이용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 금감원은 “연말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며 “실제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

경찰 또한 사무장병원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사무장병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적폐 척결을 위해 ‘생활적폐 특별단속’활동을 펼쳤고 총 77곳의 불법행위를 포착했으며 관련자 486명을 적발, 10명을 구속. 이들의 요양급여 편취는 총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조사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할 방침. 수사관 출신의 직원을 채용해 수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단속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보공단 또한 별도의 특사경 운영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어 정부의 사무장병원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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