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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지난 10월10일 시작된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로 막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 PA 문제로 불거진 의료인력 부족과 문케어 시행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여야 의원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주무부처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 가운데 일부 피감기관의 경우, 성의 없는 답변이나 사실과는 다른 허위보고가 도마 위에 올라 위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지적에 전공의협 이승우 회장도 “수련환경 개선 절실”
지난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전공의 수련 환경이 이슈였다.
먼저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명의 최전방에서 '초병' 역할을 해야할 전공의들이 전공의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실제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윤 의원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수련 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시행된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전공의 근로 환경 실태를 진단했다.
김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키기 어렵고 중소병원에서는 더욱 심
각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사실 주 52시간은 우리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라며 “주 80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성토했다.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승우 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가 2명만 배정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의견이 반영되는 데 있어 상당한 아쉬움이 따른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조만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대리수술 문제 해결,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종합 국감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복지부는 이번 국감
을 계기로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수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이었다.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취소 처분은 7건(6.3%)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도 국립의료원 정기현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감사로 의견을 내봤자 개선이 요원해 보인다”며 “국무조정실에서 파견된 직원도 있는데 아무런 감사조치가 없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4일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의료원 신경외과 정상봉 과장은 윤 의원이 “대리수술을 맡긴 사실이 있는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달라”고 했지만 중언부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정 과장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사실관계는 앞으로 있을 수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
는 등 시종일관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종합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대리수술 문제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연이은 질의에 "국립의료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보건소, 경찰 등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사업 질타···복지부, 감사원 감사 청구 관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길병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데다 국가 예산 퍼주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연구중심병원 사업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 부실, 비위 사안에 대한 복지부의 특별조사 과정은 국감 내내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연구중심병원 연구비 정산과 특별조사 회계감사 법인을 동일한 회계법인에 맡긴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 업무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배제했다”며 “경제적 이해관계로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련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비리 투성이’ 연구중심병원 사안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거듭된 지적을 의식한 듯 “4713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중심병원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엄정하게 관리하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척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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