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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망과 재입원율이 적고 300병상 미만 병원이 많은 곳은 의료에 대한 박탈 정도를 나타내는 '의료박탈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해서 주목된다.
이에 300병상 미만 병원 역할 부재론을 피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생활권(56개 진료권)을 도출하고 각 지역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률),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산출해 의료생활권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건강결과를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환자 입원의료이용 행태, 인구수와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56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원 의료자원의 공급(인구 1000명당 병상수), 공급 구조(300병상 이상 병상 수, 포괄의료서비스 병상수)와 입원의료이용(인구 1000명당 입원, 자체충족률), 건강결과(중중도보정 사망비, 표준화 재입원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입원 의료자원과 공급구조에 따른 입원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56개 중진료권 중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9.9전주로 9.9개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3.6개의 성남으로 2.8배의 격차가 났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곳도 11개(고성, 영월, 진천, 거제, 사천, 김천, 서산, 당진, 속초, 시흥, 이천)였다.
중진료권 중 인구 1000명당 입원이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377건의 목포였고, 가장 적은 곳은 155건의 서울이었다.
중진료권별 의료결과를 살펴보면,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이천‧여주(1.7)였고 가장 낮은 곳은 강릉과 평창(0.8)로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사망비가 가장 낮은 강릉‧평창(0.8)은 주변 지역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속초(1.5), 영월(1.3)보다 낮은 사망비를 보였다.
강릉과 평창의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은 6.6개로 전국 평균(6.2개)보다 소폭 많았고, 급성기 병상의 63%가 300병상 종합병원에 의해 공급됐다.
사망비가 가장 높은 이천‧여주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3.7개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급성기 병상 100%가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의해 공급되고 있었으며 자체충족률도 45.4%(평균 64%)로 취약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비율은 재입원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입원비율이 가장 낮은 천안‧아산은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은 5.7개(전국평균 6.2개)였으며, 급성기 병상의 40%가 300병상 종합병원에 의해 공급됐다. 또 지역거점 의료기관 기능을 하는 종합병원이 존재했다. 인구 1000명당 입원 또한 204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고 자체충족률은 81.1%였다.
반면 재입원율이 가장 높은 여수시는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수준(9.6개) 이었고 급성기 병상의 13%가 300병상 종합병원에 의해 공급됐으나, 지역거점 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은 없었다. 인구 1000명당 입원도 334건으로 전국 평균 225건에 비해 높았고 자체충족률은 72.8%였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과도한 병상 공급은 입원 의료이용과 재입원 증가로 나타났으나 병상 공급량이 많아도 공급구조가 좋은 경우 의료이용과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 및 재입원을 예방하고 입원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병상의 공급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300병상 미만 병원의 역할은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 결과에도 나타났다.
외래진료 민감질환은 외래에서 잘 관리됐을 경우 입원 가능한 예방 질환군으로 인구 1만명당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율은 의원급 외래에서 경증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보여준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인구 1만명당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율은 해남(545건)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용인시 수지구(76건)였다.
전남 해남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들의 값을 표준화한 지역박탈지수가 높아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했고, 인구 1만명당 일차의료의사수는 1.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해당 지역은 1000명당 300병상 미만 병상수가 가장 높은 수준인 13.4개였다.
반면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낮아 사회경제적 여건이 양호했고, 인구 1만명당 일차의료의사수도 3.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병상수는 0.9개였다.
김윤 교수는 “본 연구는 지역 간 의료변이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작점”이라며 “병상의 절대적 총량을 늘리기보다 의료의 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병원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고 급성기뿐 아니라 요양병원-요양원 등 협력체계를 갖고 상생하는 길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병상 공급량을 적정화하고 입원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총량제, 급성기 종합병원 신설 병상기준 강화, 지역거점 병원 육성,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