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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13억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9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66억5700만원 감액 및 3조1546억9400만원 증액해서 총 3조1280억3700만원을 순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은 최종 문턱인 기획재정부 의결이 있어야 하기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때문에 내년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먼저 구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인턴 수련교과과정 개발에는 4700만원, 각 전문과목학회 의견이 수렴된 레지던트 수련교과과정 개발에는 12억2222만원, 사업 기획 및 추진 관리에 3100만원 등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예산소위 내에서 결론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 운영을 위해 30억7400만원을 투입하는 안도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중증외상환자 전용 중환자실 및 전용 병상 확대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야간전담간호사에 월 20만원의 야간근무수당을 한시(3년) 지원하기 위해 23억1000만원을 증액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접점이 모아졌다.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수당(18억원=1000명×20만원×9개월)과 운영비(5억1000만원)를 합한 총23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커뮤니티케어·국립공공의료대학원 예산 '감액'
하지만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80억7600만원에서 76억9300만원으로 3억8300만원이 감액됐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 수 역시 2개를 축소해 12개소에서 10개소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2억4400만원 줄었다.
그 동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놓고 전라북도 남원 주민들과 의료계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특히 의료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함에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날 예산소위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물 설계비를 당초 4억7400만원에서 2억4400만원을 감액한 2억3000만원으로 수정했다.
반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증액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연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반이 우수한 병원이 다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에 40억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목표로 연구중심병원 지정 후 R&D 지원을 받지 못한 1개 병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12억50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신약, 의료기기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6억4600만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0억7000만원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규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있다.
먼저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 시설 개선을 위해 139억원이 새롭게 반영됐으며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전남 장성)을 위한 ‘국립심혈관센터 및 심장수술센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에 2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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