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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급이 차등화된다.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거친 후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이후 선택진료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일환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했던 병원급 전문병원 52개소에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이 지급됐다.
같은 해 8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이 결정됐다. 이를 위한 의료 질 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작년 한해 동안 12개월 이상의 진료 실적이 있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92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3개 영역 11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해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백분위순으로 3개 구간으로 등급화하게 된다.
수가는 재정중립 아래 기존 입원 위주수가를 입원‧외래 수가로 구분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대형병원의 입원 뿐 아니라, 외래 쏠림 완화도 고려된다.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진찰료(외래)‧입원료(입원) 산정시,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한다.
현재 수가의 90% 범위 내에서 진료량 등을 고려해 기본 등급 수가를 산정, 등급 간 차등폭은 15%로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른 내년 기준 추가 보험자 부담액은 9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정기준을 미준수한 전문병원은 해당 수가 지급 중지 및 지정이 취소된다. 이를 위해 월간, 반기 등 주기적으로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조건 미충족시 현지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 환자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병원의 전문화 및 특성화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와 역할‧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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