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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 마련으로 의료계가 분주한 가운데 의료기기업계 또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상에 한창이다. 특히 내년에는 치료재료의 대부분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 예비급여 시행에 따른 가격 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문지 출입기자단은 최근 보험위원회 장재영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보험급여 정책에 따른 협회의 대응을 들어봤다.
Q. 문재인 케어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많은 장비 및 치료재료가 비급여에서 급여권으로 들어가면서 적정한 보험수가 산정이 이슈인데 보험위원회는 적정수가 산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 보험위원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로 현재 약 100여 개 회원사에서 170여 명의 보험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협회가 설립된 때부터 함께 시작했으니 2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10여년 간 보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정부 부처와의 소통 방식과 관계가 발전된 것이 고무적이다. 정부 기관에서 산업계 의견을 듣고 수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업계 또한 전문인력을 강화해 대응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의견 개진과 이의신청 수용 및 반영은 별개 문제다. 우리는 예비급여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 운영과 불필요한 비급여 삭제, 적정한 예비급여가격을 책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Q. 치료재료는 종류가 워낙 다양해 요구 사항을 압축시키기 어려울 텐데 협회 및 보험위원회가 제안하는 적정한 가격산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최근 다른 진료비의 급여화를 봤을 때 치료재료 부문의 예비급여 또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 우려된다. 합리적인 지불제도와 산정배수 문제 개선, 별도산정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불 채널의 합리성이란 수가체계 변화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달리 납품가가 떨어져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포괄수가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업체는 납품 가격을 낮춰야 할 우려가 있다. 치료재료 가운데 포괄영역으로 포함돼 수가가 간접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수가 책정 시 산정배수가 고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기존 분류가 없는 장비 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 원가의 1.78배, 즉 78%만을 산정하는데 이 배수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국적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별도산정의 경우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에 집중해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품목에 관해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기로 결정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짓수가 여전히 부족하다. 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약 600개 정도의 리스트가 도출되는데 현재는 51개만 확정됐기 때문이다. 협회에서 지난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추가적인 제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할 예정이다.
"치료재료 가운데 포괄영역으로 포함돼 수가 불이익 우려"
"규제 심의과정에서 의료기기업체 설명 및 참여 기회 확대 긍정적"
“제약 정책에 끼워 맞추기 아닌 특수성 반영 방안 마련돼야"
Q. 보험위원회 위원장로서 바라본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 및 혁신 가치를 보험가로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근거기반 평가에서 가치기반 평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누구 하나 확실한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안은 수도 없이 나왔지만 합의가 안되고 있다. 사실 단기간에 답을 내기 어려운 것은 업계도 이해한다. 정부는 제도를 만드는 곳이고, 제도는 혁신에 앞설 수 없다. 따라서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기술 가치를 인정해주는 마인드와 이를 뒷받침할 수가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의료기기 제도 운영에 있어 제약 부문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특수성이 많이 인정받고 있긴 하나 새로운 틀을 만들려는 노력은 여전히 요구된다.
Q. 협회 보험위원회가 이뤄낸 성과 및 향후 집중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규제 심의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의 설명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의료기기 허가나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또 기술혁신·개량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평가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가치평가 인정 비율이 상향됐으며 유망기술과 근거개발 장려가 필요한 치료재료의 경우 5% 별도 가산을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앞으로는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국내 제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위원회만 해도 전체 91개 업체 중 제조사는 18개사에 불과하다. 제조사의 참여 확대가 곧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수출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된 치료재료 별도보상 개선 로드맵을 들 수 있겠다. 지속적으로 기능과 성능이 개선되는 의료기기가 행위에 포함되는 수가구조로 인해 별도 보상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계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침 및 이에 따른 예비급여 진행에 파트너로서 협업하길 바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