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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향심사를 골자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이 확정된 상태지만 의료계 반대 역시 거세다. 정부의 모든 정책을 보이콧하고 파업 등 강경한 대응을 시사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인을 규제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비(非) 의료전문가에 의한 심사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안과 같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의료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하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균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평균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획일화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강요돼 과소진료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경향심사는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진료는 외면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도입을 구체화했는데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TRC는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이어야 할 심사과정이 오히려 비전문화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 중단 및 원점에서의 재검토에 대해 정부는 1월 중 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 협조에 대한 보이콧과 함께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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