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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결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가 활동을 종료하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인 윤일규 의원은 29일 안전한 진료환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TF에는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TF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신동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매년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도 ‘임세원 법’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윤일규 의원은 정신질환자 정의 확대, 사법입원 도입, 차별 금지 및 시정명령을 가능케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TF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계류 법안을 2월 임시회에 중점처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확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을 추가하고 채용을 지원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에 신규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TF는 전국 2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를 기존의 2022년까지 확충하는 1안과 2020년까지 조기 확충하는 2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이송 체계 마련 △응급입원 관련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 개선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의료인 폭행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정책적 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며,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내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
TF는 의료인에게 가한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가해자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 부착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홍보를 강화하며 공익광고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윤일규 의원은 “TF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있다"며 "임세원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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