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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울산광역시에 들어설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됐다. 향후 병원 설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32개 사업(총사업비 68조7000억원) 가운데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들은 예타 없이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각 부처 통보-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절차만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6월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국회와 노동부에 산재병원 건립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11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두 차례에 걸쳐 500병상이던 규모가 200병상으로 4000억원이 넘던 예산이 1700억원으로 낮춰졌지만, 지난해 5월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등 여러 가지 모델이 논의됐지만 결국 산재보험기금 운영이 가능한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결정됐다.
산재전문공공병원에는 총 사업비 2300억원이 투입돼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될 전망이다. 사업내용은 총 300병상 규모에 16개 진료과 및 연구소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단이 밀집된 지역에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밀집한 공업도시임에 불구하고, 종합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였다.
더욱이 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지표가 악화일로 걷고 있고, 대규모 화학단지·원전·지진 등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할 응급의료체계의 필요성이 높았다.
단,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보다 다소 후퇴한 설립안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실제로 그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3550억원을 투입해 500병상·연면적 10만㎡ 고공병원을 짓겠다가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시민단체 등과 함께 진료과목 확대·전문센터 유치·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 민간의료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