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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연구중심병원을 기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기존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윤리를 위반한 병원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증제로의 전환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돼 확대되고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과다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정제인 상황에서도 연구중심병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데 인증제로 전환 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는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지난해 연구비 전액에 대한 회계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현재 지정제에서도 관리실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인증제로 전환되면 재원이 남용될 수 있다”며 “인증받은 병원이 증가할 경우 정부 지원은 줄어들어 연구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제 전환 시 무리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무리한 예산 집행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