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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신기술 제품 인증과 관련, 행정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적 미비점과 실효성 없는 절차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결국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 인증의 활성화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 인증의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 제품 조달이나 판로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신기술을 인증(NET)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제품 인증(NEP)을 주관하는 중기벤처부의 기술표준원이 참석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시범 구매사업, 우수 조달제품으로 등록한 후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까지 연관돼 있는 조달청, 기재부, 국방부, 복지부 해당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오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 개발 및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과 판로가 부처 간 협업 부족으로 적지 않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시제품 시범 구매사업이나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다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행정절차도 문제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구매 및 재판매 방식 도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기술 제품의 의무적 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 등 공공조달 혁신 지원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