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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성 강화는 장작불 수가인상은 호롱불"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비판, "의료체계 확립 등 대정부 투쟁 동참" 천명

[ 2019년 03월 14일 05시 31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이상화 시인의 시 '빼앗긴 들어도 봄이 오는가' 마지막에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들은 '진료권'으로 봄은 '의사의 생존권'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같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1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부산시 의사회 회원들에게 최대집 의협 회장의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사진 左]은 인사말을 통해 "수가 정상화는 물론 의사의 의료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진료의 양과 시간 등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의사들의 이런 환경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고 위기감을 피력했다.

이어 "선거에서 공언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왔다"며 "2월 초부터 투쟁 국면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이뤘고, 의료개혁정치투쟁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 및 제반 준비를 갖췄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뜻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정상화 및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수가 정상화를 위해 단결해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지 입법하는 사람도 투쟁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투쟁에 나서기까지 정부는 뭘 했냐"고 반문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무관심, 배척 등을 받은 상황 속에서 투쟁에 내몰렸다"며 "24시간 집단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모든 선택지는 우리에게 있다.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집행부가 용기있게 앞장서겠다. 모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의협의 투쟁의지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적극 참여 의사를 피력하며 위기 의식에 공감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사진 右]은 "의협은 지난 1년 정부와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모색했고, 그 결과 뇌혈관 MRI 급여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및 기타 보장성 강화안들이 필수 의료분야이고 보상책에 따른 해당과의 수가인상 효과도 예상됐다"며 "그러나 보장성 강화에서 장작불 같았던 정부 의지가 수가 정상화에 와서 호롱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적정수가 보장"이라며 "의료서비스 제공을 정해진 필요도가 아닌 시장경제에 맡겨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공급자에게는 규모 경쟁을 유발해 종합병원 빌딩만 우뚝하고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몰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관치 드라이브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실천해야만 지속가능한 의료제도가 확립될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의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졸업 후 24시간 대기 상태로 월화수목금금금 주 6일, 7일 근무하는 방식 바꿔야"

최원락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의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의료사고에 시달림에 따라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는 신이 아니기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는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의대 졸업 후 24시간 대기 상태로 월화수목금금금 주 6일, 7일 근무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 싶다"면서 "우리 의사들이 이제 단결해서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단결, 또 단결을 거듭 외쳤다.

투쟁 분위기 고조를 위해 부산시의사회는 총회 말미에는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같이 외치며 화합 및 단결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액을 14억8377만6000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9666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부산시의사회 회장 선거 직선제 선출의 건,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제도 폐지의 건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