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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충청북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태를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다음주 중 의쟁투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는데 투쟁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만관제)은 물론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24시간 총파업까지 거론해 관심이 쏠린다.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제66차 충청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안 회장은 “한유총 사태에서 보듯 환자로부터 외면 받으면 환영 받지 못 한다”며 “환자를 보호하고, 우리가 고통 받는 투쟁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적은 의사가 아니다”며 “관치의료를 당연히 생각하는 정부, 의료악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이에 가세하는 관변 학자들과 생계형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의쟁투 방법론의 하나로 만관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선 의원 등 불만 뿐만 아니라 국민여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의협 최 회장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다. 의쟁투 방법론으로 만관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투쟁의 강도에는 별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 8개월 동안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의협의 타협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의쟁투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지 행정, 입법, 정치, 투쟁 등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며 “누차 말하지만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뤄진 백브리핑에서는 “만관제 일시중단 등을 포함해 여러 방법론을 고려중에 있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쟁방안으로는 전국 의사 총파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는 집권여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이 참석했는데, 오 의원은 안 회장과 최 회장의 주장과는 뉘앙스가 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다.
오 의원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일자리·소득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의료와 교육”이라며 “의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5000만 국민들도 의료와 교육에 대해 의사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이상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인데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신생아수가 2015년 42만명, 2016년 40만명, 2017년 35만명, 2018년 32만명으로 불과 4년 만에 32만명으로 떨어졌다”며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할머니를 비롯해 우리세대를 부양해야 하는데, 30년 후에 엄청난 의료비와 부담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안 회장 “보장성 강화 재고해야, 중소병원 고사 위기”
한편 안 회장[사진]은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 등 문케어로 대변되는 보장성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리는 등 지방병원들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안 회장은 “필수의료·중환자 진료·중증진료 등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100% 비급여의 급여화는 불가능한 만큼, 검사비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정책을 재고해야한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랄 것이 없기 때문에 BIG 5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만큼 중소병원은 어려워지고, 그 결과는 국민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충북지역 의료에 대해서도 냉정한 현실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안 회장은 “충북의료가 대한민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치료가능사망률이 청주를 제외하고는 충북 전역이 열악하고, 서울보다도 30%정도 떨어진다. 충북 단양이나 제천은 응급환자 중증진료가 열악하고, 산부인과 없는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