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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 고유의 업무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공식적인 반박에 나섰다. 심평원 업무가 분리되면 차질 없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9일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건강보험제도기획단의 발표에 대한 심경을 피력했다.
앞서 김윤 건강보험제도기획단장(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이 운영 중인 전문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둬야 한다는 검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선민 기획이사는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반갑고 시기적절하다. 건정심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 즉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 설치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결정 업무는 요양급여비 심사 및 평가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는 우려다.
실제로 급여 여부 결정, 급여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 방식 결정, 심사기준, 심사,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은 별로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정심으로 업무 이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기관 고유의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질 없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소신발언을 내놓았다.
심평원 기능을 건정심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경사노위 건강보험제도기획단 검토안이 공개됐지만 아직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심평원 측은 논의 전개과정을 따라 합리적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11월25일 2사옥 준공…심사직 인원 대폭 충원
업무 이관 등 논란이 많은 상황이지만 심평원은 올 연말 원주 2차 이전을 완료하는 등 기관 자체적으로 가장 큰 계획을 실행 중이다. 여기에 심사직 대폭 충원 등 인력 모집도 한창이다.
김선민 이사는 “2사옥 준공일이 11월25일로 정해졌다. 전체 9층 건물로 현재 6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커튼월공사 및 마감공사를 5월부터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준공 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 2차 이전은 1단계 2사옥 사무환경조성 및 공간배치 등 기초 계획, 2단계 골조공사와 동시에 인테리어 등 시공, 3단계 이전계획 및 실시 단계, 4단계 서울사무소 등 원상복구 및 후속조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1사옥은 수용 인원을 1145명 규모로 설계했으나 약 655명이 더 많은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2사옥은 1294명 규모로 건립하고 있다. 서울사무소 등 이전인력이 약 900명이며 앞으로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당분간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직원 294명 채용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심사직 192명, 행정직 57명, 전산직 30명, 연구 15명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직이 대폭 충원되는 것은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점차 심사 항목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5일 지원서 접수가 종료됐고 5월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들은 6월 초 임용될 예정이다.
김선민 이사는 “몇 년 사이에 직원의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했다. 젊은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원주 거주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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