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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 레이스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가 열렸다. 보험자와 공급자 수장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적정수가 보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상견례를 열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사협회 등 6개 공급자 단체장이 참석해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건강한 파트너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의료공급자가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공급자 차원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작년 협상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의 시각 차가 커 전 유형 타결을 끌어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원만한 협상을 되길 바란다는 심경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도 협상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서로 협조해서 좋은결과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수가협상 참여를 결정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협상장에 나섰다.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됐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면서 일차의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최저 임금까지 오르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저수가체계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짧게 입장을 전달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국민-의료계-정부’간 신뢰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수가+α’로 이어지는 적정수가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에 앞서 신뢰감 구축이 선결과제다. 적정수가를 통해 적정진료가 이뤄지는 선순환적 구조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수가협상이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협상다운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돼 무거운 마음으로 상견례에 참석했다. 치과계는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낮은 원가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눈높이 맞는 진료를 위해서는 적정진료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가인상 보다 절실한 부분은 ‘급여진입 활성화’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작년에도 건강보험에 한의학이 들어가길 요청했다. 다행히 올해 추나요법이 급여화됐다. 하지만 부족하다.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하고 또 첩약급여화도 문제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타 유형과 달리 수가협상이 전부다. 환산지수를 통해 1년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재고약 문제, 카드 수수료 등 어려움이 산적한 상태다. 고민이 깊은 약국가의 상황을 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 역시 “수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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