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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수가 5000만건을 넘어 거의 6000여 만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도 무려 43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부당청구 예방 및 단속과 함께 징수금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당청구 사례는 총 5848만 5000건이었고, 금액은 약 43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징수대상 및 금액 1837만 7000건·1265억원, 2017년 1884만 5000건·1460억원, 지난해 2126만 3000건·1627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 지난해 85% 수준으로 감소세에 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