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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기피과 전공의들을 위한 정부의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전체 예산은 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국고보조율이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2019년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수비용 국고지원율이 늘어났다.
기존의 국고보조율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중소병원은 70%였지만 올해부터는 수도권 50%,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80%, 중소병원 90%로 늘었다.
이는 수혜자 편중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피과 전공의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연수를 다녀 온 전공의 159명 중 139명이 상급종합병원 소속이었다. 비율로는 87.15%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수혜자 편중화는 중소병원의 경우 대체인력이 부족해 소속 전공의에게 해외연수를 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체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중소병원 전공의 참여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비용 문제 역시 편중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국가와 병원의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병원도 부담해야 할 몫이 있다.
때문에 대형병원들의 경우 여러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중소병원들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연수를 떠난 전공의 대체인력 부재가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들과의 위화감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전공의 기피과 문제 해결 일환으로 도입했지만 정작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처럼 연수 지원사업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고 일침했다.
2014년 이후 5년째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비인기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도 전공의 전기모집 결과 핵의학과의 확보율은 5%로 가장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방사선종양학과(21.7%)와 병리과(28.3%)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확보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를 위한 유도기전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과목 전공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피과 전공의들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혜택”이라며 “대형병원 편중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육성지원과목은 △산부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외과 △핵의학과 등 10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