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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 의료·생체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개방해서 활용케 하는 방안이다. 가명 처리한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가 없이도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개인이 가진 유전·질병정보가 매우 고유하다는 특성상 보건의료 정보가 쉽게 재식별화될 수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재식별화된 개인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이 고용이나 보험가입에 있어 각종 차별·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상업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해 헬스케어 컨설팅 전문 업체에 판매한 사건과, 지난 4월 서울대병원과 SK가 합작해 만든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스를 중심으로 SK텔레콤이 환자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에 대해 의료연대본부는 "완하 대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의 60일보다 2배 정도 짧다.
규제를 완화할 시 제2의 인보사 사태가 쉬이 초래될 것이라는 게 의료연대본부의 견해다.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융성의 장점으로 꼽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병환케어와 건강증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이미 많은 일손을 원하고 있는 노동현장을 외면하면서, 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도 않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신약 및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