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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이 지난달 커뮤니티케어 선험국인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케어가 큰 틀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커뮤니티케어는 고령화 대응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지난달 중순경 이례적으로 김용익 이사장이 5박6일 해외 출장 일정에 참석했다.
일본 도쿄에 방문해 후생노동성, 도청 및 구청 등 정부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고 커뮤니티케어 관련 시설을 돌아봤다는 점이 핵심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100일 행사가 열렸던 작년 4월부터 기자들과 만나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1, 2, 3차 전달체계 정립과 동시에 커뮤니티케어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전달체계와 병상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후생노동성 스즈키 야스히로 의무기감은 고령화 대비 일본의 중점 과제는 단카이세대(베이비붐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을 대응해 가정에서 책임지던 돌봄을 사회적으로 해결, 지역포괄케어의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병상기능 보고제도 도입과 병상수급계획 수립해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하고 병원은 도도부현에 기능별 병상 현황, 인력, 진료내용 등을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급성기 병상을 줄이기 위해 중증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동은 ‘지역포괄케어병동’으로 전환시켰다. 급성기병상에서 환자의 수용(후급성기), 재택 등에 있는 환자의 응급상황 시 수용, 재택 복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 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급성기 입원에서 지역사회 복귀까지 환자의 흐름을 촉진하고 급성기 병상 감축 및 회복기 등 아급성기 병상 정비 및 확충을 목표로 수가도 개정한 상태다.
급성기나 회복기 병동은 평균재원일수, 중증도 및 의료․간호 필요도, 재택복귀율을 충족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기능이 다른 병원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뢰 및 회송 수가를 산정하고, 입원 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이르는 연계경로를 작성하도록 했다. 즉, 일본의 경우는 지역포괄케어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와 병상공급체계에 변화를 준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김용익 이사장이 커뮤니티케어를 전달체계 정립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본 출장을 다녀온 건보공단 측은 내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 병상수급계획이 없고 사실상 신고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원기준 병상기능 정립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공단은 또 “일본처럼 기관 간 연계보다는 종별 가산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급성기병원에서 주로 재활치료, 요양병원에서는 재활치료 기능이 미약하다. 지자체별 시스템 설계 부재도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설정했다.
지역별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 김용익 이사장의 일본출장 건을 계기로 전달체계 및 병상공급과 같은 근본적 고민이 제도로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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