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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공한 진료비 통계가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건보공단 자료와 실제 병원들의 수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1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 내역이 건보공단 자료와 차이가 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25.7%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입수한 자료는 이와 상이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은 16.9%, 다른 한 곳은 9.4%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 소재 또 다른 대학병원 진료비 역시 10.9%였다.
건보공단 측 자료에 명시된 25.7%와는 확연히 다른 수치들이다.
병협 측은 “건보공단의 진료비 자료는 통계적 오류가 의심된다”며 “수가협상 근거로 제시된 자료인 만큼 신뢰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적용 중인 SGR 산출방식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집계하는 구조다.
때문에 건보공단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을 경우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병협 측 주장이다.
수가협상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병협 측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서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미래의료를 위해서는 병원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 고위 관계자는 “병상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 수익성이 저하됐고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점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