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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 [右]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릴레이 수가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워낙 갭이 커 조율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31일 3차 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표정은 냉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치를 주고 받았으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먼저 이필수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격차가 너무 커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거스르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가입자와 보험자 측에서 매번 진료량 증가를 이유로 밴딩 폭을 좁히려고 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단장은 “문 케어를 시작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를 약속했는데, 역으로 문재인케어 때문에 오른 진료비를 근거로 밴딩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책임지고 3차 재정소위에 가서 이 부분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심각하게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병원협회 역시 수치 차이에 대한 갭을 메꾸지 못했다.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간극이 너무 크다. 결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정도”라고 밝혔다.
송 단장은 “오늘 공단으로부터 재정소위에서 받은 수치(수가인상률)를 제시받았는데 문재인케어 기여도, 시설 및 장비 투자,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의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측에 투자비 증가와 고용 증가 기여, 임금상승 등을 공단이 나서서 3차 재정소위를 통해 적극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한 자료를 이미 전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병협 측은 공단의 통계지표에서 과도한 진료비 인상률이 잡힌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나 사실상 재정소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송 단장은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협회차원에서 몇 개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자에서 지급받은 것을 토대로 낸 정확한 통계다. 삭감이나 시점 등의 차이가 발생해 수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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