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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원격의료 명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날 ▲주먹구구식 재정 추계 ▲많은 인력 투입으로 인한 부작용 ▲원격의료 시행 명분으로 이용될 것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커뮤니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64억원 가량을 국비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 50%, 지자체 50% 등 재정을 부담한다고 발표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의 재정추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지자체가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증세는 불가피하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병의협은 “포퓰리즘이 분명한 정책에 의료계가 협조하면 자칠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의사들은 커뮤니티케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및 증세 등을 드러내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가 원격의료 시행의 명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언급했다.
병의협은 “왕진·방문 진료 등은 의료가 발전하기 전(前) 진찰행위로, 현재 이런 수준의 의료행위에 만족하는 환자는 없다”고 했고 “아무런 정밀 의료장비 없이 간단한 진단 기구만으로 가지고 시행하는 방문 진료는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방문 진료를 포함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방문 진료 의사가 모든 과에서 전문식견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고, 재가 요양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마지막으로 병의협은 “주거·복지·보건의료 등 개선을 통해 내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커뮤니티케어를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하며, 의료계도 실효성 없는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