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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OECD 국가 중 자살률 1~2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로 인해 발생한 사건도 많아지는 추세다. 여러 요인을 감안해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시점인 가운데 정신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가 시작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첫 정신과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는 있었지만 범위를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급여는 벌써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영역은 제외돼 정신 건강서비스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의원급 이상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 2020년 1월 입원진료분까지 총 6개월치를 평가한다.
첫 건강보험 정신과 평가는 예비평가에서 선정한 지표를 근거로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총 10개 지표(평가 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2개)가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평가지표는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실시 횟수 ▲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 ▲재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이 정해졌다.
모니터링 지표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시 환자경험 조사 실시율이 담겼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별 기관단위로 평가를 진행하고 각 지표별 종별 결과도 산출할 계획이다. 종합점수 산출은 추후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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