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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간호사 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에선 전혀 몰랐다. 당연히 커뮤니티케어 일환은 절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와 건보공단 ICT방문간호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의사단체가 “커뮤니티케어 협조 중단과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임강섭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사진]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단 시범사업 제안요청서의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서론은 커뮤니티케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 두 달 간 예정된 건보공단의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수급자에게 ICT를 활용, 방문 간호사와 의사 간 협진을 통해 의료접근성 강화 및 방문간호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확대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며 “이 같은 방문간호시스템의 개발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를 이유로 공단이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커뮤니티케어 협조에 중단, 전면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강섭 팀장은 “ICT방문간호는 커뮤니티케어가 아닌 장기요양 파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단에서는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지적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우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의협에도 복지부의 충분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후사정을 설명했고 그간 밝혀왔던 커뮤니티케어의 원칙이 현행법 내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시켰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현행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다”면서 “시범사업중이지만 법령을 초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시작된 커뮤니티케어사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각계의 의견이 반영 된데다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다보니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재정당국과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겠지만 추진단은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호응이 좋은 만큼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도 올해 8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늘리게 된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도, 방문진료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의료계에선 지역 1차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만큼 의사협회와 협의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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