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의료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무엇일까.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발생한 불만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진료과목은 ‘치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의료팀이 신설된 1999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0년간 의료관련 상담은 총 43만1748건이었으며 피해구제 단계에서 종결돼 소비자에게 배상된 금액은 총 324억원이다.
13일 열린 ‘한국소비자원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지난 3년간 주요 통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2018년간 발생한 의료 피해구제 2415건 중 접수가 가장 많았던 진료과목은 치과(15.8%, 365건) 였다. 이어 ▲정형외과(15.0%, 348건) ▲성형외과(10.3%, 239건) ▲내과(9.8%, 226건) ▲신경외과(8.2%, 190건) ▲피부과(6.5%, 150건) ▲외과(5.6%, 130건) 순이었다.
한방은 전체 피해구제 사례 중 4.2%에 해당하는 97건이 접수됐다. 그리고 산부인과(3.8%, 89건) ▲안과(3.6%, 86건) ▲비뇨기과(2.1%, 49건) ▲이비인후과(1.7%, 39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행위별 현황은 시술을 포함한 수술 관련 분쟁이 전체 40.5%(937건)을 차지했다. 치료·처치 관련 분쟁은 29.3%(677건)이고, 진료비 관련 분쟁은 9.2%(212건) 이었으며, 주로 선납 및 비급여 진료비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부작용 발생 및 증상 악화가 35.9%(831건)로 가장 많았다. 장애 7.9%(185건)과 사망 7.5%(173건)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사망 관련 분쟁의 경우 2016년 11.2%에서 2018년 4.3%로 급감했다.
피해구제 다음 단계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된 사건은 51.6%(1194건)으로 나타났다. 합의된 건은 33.0%(763건)이며, 정보제공에서 마무리된 경우는 9.4%(218건), 취하중지 혹은 처리불능은 6.0%(140건)이었다.
김경례 팀장은 "피해구제 단계에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혹은 책임은 있으나 배상 금액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