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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장기요양시설의 경영이 악화되고 시설 규모 혹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장기요양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수가보상체계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되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1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장기요양 적정수가를 위한 해법)’에서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부·배성호 경영학부 교수 등은 113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13개 장기요양시설(법인)의 당기손익률은 –1.9%였는데, 이는 지난 2014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법인·개인의 당기손익률 평균 5.4%보다 악화된 수치다.
배 교수는 “2014년도 분석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는 장기요양운영기준 수지차율, 장기요양손익률, 당기손익률 모두 부(-)의 값을 보이고 있다”며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서비서를 제공해 요양급여수입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시설규모와 지역별로 경영수지 분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기관의 당기손익률은 –10.8%였으나, 100인 이상 기관은 –0.2% 등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수지차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대도시 당기손익률은 3.3%였으나, 농어촌에서는 –8.7%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경영수지 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배 교수는 “대도시 지역의 시설에서는 자익요양기준수지차율, 장기요양손익률, 당기손익률 등 모든 경영수지가 정(+)의 갑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영수지가 부(-)의 값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중소도시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대 분석결과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잇따랐다. 조사에 참여한 장기요양기관이 법인 뿐이고, 연간 회계가 아닌 1분기 결과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명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실장은 “법인을 대상으로만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1분기에 한해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한 경영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아쉽다”며 “수가 반영은 법인 외에도 개인·지자체 등 운영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에 기반한 수가보상체계 만들어야”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장기요양시설들의 경영 악화와 시설 규모·지역에 따른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제대로 된 시설운영 등 서비스의 질에 따른 수가체계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곳은 현재 수가가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수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 때문에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것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기관을 지속하는 결과만 나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제공하는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 서비스 질에 따른 수가체계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운영ㅍ주체에 따른 수가 산정은 어렵다”며 “서비스 질을 다져서 이에 따른 수가보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