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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2.9%로 최종 결정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삭발까지 단행하며 수가정상화를 외쳤지만 예정대로 확정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13만 의사들은 엄중심판에 나설 것이며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이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고사 직전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버릇처럼 말한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며 “그러나 결국 협상의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투쟁 의지를 선보이며 삭발을 단행했다. 최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오늘 건정심을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며 “이제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정상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대집 회장은 “진찰료가 적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되므로 환자 한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데, 정부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료계 조언을 들어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해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를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또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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