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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좌파포퓰리즘의 전형이며 문재인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케어는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급격하게 고갈돼 가는 재원(財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문케어는 좌파 복지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기금 정상화 의지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강보험 기금을 정상화하겠다”며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1 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케어를 강하게 성토하자 여당도 곧장 반격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 연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구체적 정책 대안은 전무했고 정부 정책과 철학에 대한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케어가 시행된 뒤 2년 동안 누적인원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
났다”며 “특진료 폐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와 초음파검사 급여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건보 재정은 문케어 발표 당시 계획에 비해 지출이 증가한 상황이 아니며, 적정 규모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건보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린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한 당사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 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으로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 의원은 “건보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 역할이 아닐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며 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으로 문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