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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문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호응도가 높다”고 긍정평가 했으나, 야당은 “재정폭탄이 될 것”이라며 경계했다.
포문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문케어는 문재인 정부 정책 중 호응도가 가장 높다”며 “2년 동안 정책시행으로 3600만 환자가 의료비 혜택을 봤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야당 및 일부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의료남용, 건보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요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원인이 문케어가 아니라 기존부터 있었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경우 건보 재정관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문케어가 이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으나 상급종병 입원 일수와 외래 내원일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동안 국고보조금이 15.7%였는데, 지난 정부만도 못 한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재부 등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 전망이 오는 2023년까지 누적적자가 9조 5000억원”이라며 “복지부가 지출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케어가 머지않아 재정폭탄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다 부담져야 할 것”이라며 “문케어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