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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수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2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라고 비판만 할 수 없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주장이다.
입원환자수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중증환자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0.3%에서 8.9%로 감소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총진료비는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늘었다. 중증환자 총진료비 비율은 51.0%에서 58.8%로 높아진 반면 경증환자 총진료비 비율은 4.5%에서 4.1%로 줄었다.
예전에 진료비 부담으로 대형병원을 찾지 못했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외래환자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외래환자 역시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수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늘었다. 중증환자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8.9%에서 6.2%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6574억원에서 2018년 5조164억원으로 늘었다.
중증환자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비율은 4.6%에서 3.2%로 감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후 대형병원을 찾는 중증환자들이 늘고 경증환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무슨 문제냐"며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