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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는데 올 1분기에만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해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2019년 1월1일∼3월31일) 총수입 16조3441억원, 총지출 16조7387억원으로 4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나타냈다.
작년 1분기 당기적자가 1204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폭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는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78억원 적자였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투입되는 재정이 많아지다 보니 계획된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연속적인 적자 폭을 감안하고 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과정인 만큼 재정 고갈 등의 문제에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