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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 적으로 ‘분석심사 시범사업’를 진행했다며 거부 뜻을 밝혔다.
2일 의협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이유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서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행위 질(質)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재정절감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해 이번 시범사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의료계와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불이 붙은 의료개혁쟁취를 향한 13만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