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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커뮤니티케어 등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실적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모두가 호평 일색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적자 우려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긍정적 측면의 통계수치를 보여주려는 행보가 역력한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 중 67만명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가 14.6% 증가한 수치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 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다.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전년대비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앞서 지난주 건강보험 통계에서도 비슷하게 긍정적인 지표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세대 당 건보료 월평균 부담액은 11만1256원이었고, 20만8886원의 급여 혜택(1.88배)을 봤다. 1분위 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2만9667원을 부담했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혜택이 5.5배에 달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 추이는 2014년 9만6145원, 지난해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늘어났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全) 분위에서 혜택을 받았다. 심장질환(8.4배), 뇌혈관질환(6.3배), 암 질환(4.2배), 희귀질환(4.2배), 경증질환(0.4배) 등이었다.
보험료 1분위 세대의 암 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였고 5분위(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로 확인돼,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봤다.
이 처럼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분담금 대비 혜택이 많아지고 있고 장기요양 역시 인정자가 늘어남에 따른 혜택이 놓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특히나 장기요양에서는 시설 인력 충원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지표까지 내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문재인케어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을 의식해 지나치게 좋은 부분만 부각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과연 바람직한 행보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과정 속에 장기요양도 건강보험처럼 투입 재정이 만만치 않다"며 "재정 고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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