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급여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이에 비례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장율 개선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6일 '총 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관리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5.7%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총 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2018년 3422만 등 사실상 정체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보험금 지급 증가가 손해액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태열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총 의료비 증가 통제 및 사보험 비중을 억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장률 개선 효과는 예상치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즉, 보험급여비가 증가하는 만큼 보장률도 상승해야 하는데 보장률 개선 효과가 급여비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총 의료비, 특히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통제를 위해 공사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제기됐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 기관에 의한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