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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 3조원 이상 당기 수지 적자 등에 따른 재정지출 과다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준비된 적자”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재정 고갈로 인한 건강보험제도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통해 급증하는 비급여(의료비 전액 본인부담)를 급여화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12일 복지부는 “국민 혜택 증대를 위해선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오는 2022년까자 30조6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최근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 확대에 따라 문재인 케어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1분기에만 3946억원(현금흐름 기준)에 달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12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건강보험은 이미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기록 자체가 2010년 이후 8년 만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계속 확대된다.
정부는 목표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케어를 반영한 재정추계를 분석한 결과 2026년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서도 “문케어는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급격하게 고갈돼 가는 재원(財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대책 수립 당시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우선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존 누적돼 있는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 보험료율 인상은 과거 10년 평균 3.2% 인상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매년 정부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 등을 시행 중이다.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이러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추진,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조원 이상을 유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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