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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했다.
여기에는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기피과 전공의 육성,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의료급여미지급금 등 의료계 핵심 이슈들에 대한 주의 및 제도개선 의견이 포함됐다.
우선 기피과 전공의 문제다. 복지위는 반복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복지위는 총 10개 기피과목 정원은 571명인데 매년 40명 수준의 단기 해외연수로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예산액(1억원) 대비 집행률도 저조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평균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실제로 기피과목 전공의 평균 충원율은 2017년 86.2%, 지난해 79.2%, 올해 73.4%에 그쳤고, 특히 핵의학과 10%, 방사선종양학과 26.1%, 병리과 35%, 결핵과 0% 등이었다.
복지위는 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며,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을 통해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은 올해도 거론됐다. 복지위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기준 8696억원에 이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지난해 8696억원이었다. 이와 관련된 추경편성은 2016년 968억원, 2017년 4147억원, 2018년 256억원, 예비비 사용은 2018년 2335억원 규모였다.
복지위는 ‘주의’ 조치를 내리며,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 미지급금을 해소하라고 했다.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확보와 실적에 따른 ‘지정 취소’ 방안 등이 거론됐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충원 부진으로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점이 지적됐는데, 지난해 운영비를 지원 받은 원역외상센터 15곳의 실집행률이 70.6%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센터 당 적정 전문의는 23명인데 반해,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전문의 수는 센터 당 약 11명에 그쳤다.
한편,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과 관련해 시정 3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72건, 부대의견 1건 등 총 96건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