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청와대에 이어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문재인 케어 폐지를 촉구하는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케어 탓에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더 이상 늦기 전에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18일 오후 8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철야 시위에 나섰다.
이번 철야시위는 지난 8월3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진행한 1차 철야 시위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무엇보다 지난 11일 복지부와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체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시위에 나선 것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의협의 의중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날 세종청사 철야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의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들과 의협 상임이사, 자문위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보장강화 건강보험 파탄난다’ ‘포퓰리즘 건보제도 미래세대 재앙된다’ ‘STOP! 문재인 케어, NO! 포퓰리즘 정책’이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마치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질 것처럼 포장한 문재인 케어가 이제 미래세대의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문케어를 강행한다면 의료생태계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물론 국민 부담과 고통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로 파생되고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최대집 회장은 “재원조달에 자신감을 보이며 문케어를 강행했던 정부가 최근 스스로 올해 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자 예상치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부정했던 정부가 관련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이 결코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문재인 케어의 완전한 폐기가 그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제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며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속하게 문케어를 폐기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급여화로의 전환을 결단한다면 적극 지지하겠지만 이를 거부한다면 13만 의사들의 전면 투쟁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시위 현장을 찾아 최대집 의협회장을 만나 우려와 걱정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2차 철야 시위는 이날 밤 오후 8시에 시작해 이튿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