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1만 7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적발 건수가 1만 25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 관련 부서 신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새 총 1만 7186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1223건, 2015년 2585건, 2016년 1764건, 2017년 1328건, 지난해 1492건, 올해 8월까지 8794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1만 2534건, 마약 83건, 대마·임시마약류 등 기타 4569건 적발됐다.
하지만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광고 적발이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2374건으로, 총 적발 건수의 13.8%에 그쳤다. 단속을 해도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식약처가 올해 4월 직제 개편을 통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와 유통 점검은 ‘사이버조사단’에서 수행하고 있어 수사의뢰 등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마약류 단속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마약 반입과 급증하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수사단 내에 별도의 마약 관련 부서를 신설해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