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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초고가 항암제 조제 시 적용되는 비싼 카드수수료 탓에 약국들이 해당 약 보유를 꺼려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행됐다"며 "수수료는 인하됐지만, 초고가 항암제에도 1.9%의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돼 조제수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국들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 정률제로 카드수수료율이 산정된다. 약가와 별개로 수수료율이 책정되다 보니 고가약을 조제할수록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급여로 처방되면 1일 45만원, 한달 처방시 1274만원이 드는 초고가항암제다.
비급여로 처방될 경우 약국조제 수가를 제외하면 거의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 약에 책정된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인데 비해 카드 결제 시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환자에게 처방되는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은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다.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 수가는 1만6000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제수가 대비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해당 고가 항암제의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타그리소는 2017년 105건에서 5123건으로 증가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많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약국들은 고가 전문의약품 보유를 꺼리는 실정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 몫이다.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