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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급상승의 원흉으로 ‘문재인케어’가 집중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업계가 직접 설계한 보험 상품의 구조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 특히 최근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은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가입자 수가 많고 보장범위도 넓은 초기·표준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지적.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손보험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보험업계가 설계한 보험상품 구조를 제시. 실손보험 상품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 출시돼 2009년 10월 표준화된 상품이 출시됐고 이후 2014년 노후실손, 2017년 영양제주사 등 별도 특약으로 판매되는 신(新)실손보험이 선봬.
김 의원은 특히 실손보험사들이 ‘위험손해율’을 이용, 손해율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그는 “올해 1/4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고 호들갑 떠는데, 문재인케어 시작 전인 2016년 이미 131%였다. 보험업계가 지난해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못 했던 것 때문에 내년 보험료 인상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 그는 “이번 기회에 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결과에 따른 보험상품 구조 연구가 필요하다”며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