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근빈·한해진 기자]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는 이미 예고된 주제로 통상적 지적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는 특이점이 없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다시 되돌리는 듯한 모양새였다. 양 기관의 발전적 방향과 제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묵은 과제만 언급돼 피로감이 쌓였다.
건보공단, 문재인케어 지루한 공방전
이날 국정감사는 문케어로 시작돼 문케어로 끝났다. 지속적으로 언급된 논란을 되짚는 수준이었다.
우선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올해만 해도 4조2627억원에 달한다. 누적적립금은 20조원에서 11조원으로 줄어들었다”라며 “2023년 이후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는데 이대로라면 문케어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근시안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따른 소요 재정추계도 못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 인상이 3.2% 수준이나 그 이상 올려야 하는 압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에는 중장기 부채비율을 37.1%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올해 74.2%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재정 고갈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비급여 항목도 같이 늘어나 결국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초음파 급여화(15만원→1만5000원) 이후 13만원에 이르는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하거나,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부위별 초음파를 급여화 할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1명이 한 달에 수백건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과잉진료 사례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잉진료, 비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경우 문케어 방향성보다는 차질 없는 추진을 격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에 70%로 올리겠다는 방향은 당연한 것으로 재정 문제를 예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제세 위원(더불어민주당)도 “우리가 가야 할 보장성은 결국 80%달성이며 현재는 그 중간 단계로 70%가 목표인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 평균인 80%를 달성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보험률이 10%, 국고지원률이 20%에 달한다. 우리나라 또한 국고지원률 20%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단에서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문케어의 소요재정은 41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 "회계상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20조 이상 과다하게 누적된 적립금에서 10조원을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국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기간 중에 재정 소요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추세적 요인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은 가계파탄을 막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가계 파탄이 날 정도의 고액진료 부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실제 적용되면 진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급변하는 제도 언급 없이 ‘채용 문제’ 질타
심평원은 올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고 보건의료계와 입장 차이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관련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문케어와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체계 변화는 신중하게 고민이 이뤄져야 할 부분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차 질의 막바지에 “분석심사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 없이 잘 진행돼야 한다. 현재도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인정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어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발언만 나왔다.
심평원 국감의 쟁점은 올해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재시험 사태였다.
지난 4월 심평원의 심사직 5급 일반직 신규 공개채용 필기 전형 당시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개)와 답안지 문항수(50개)가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임시답안지에 답을 적고 시험이 끝나고 옮겨 적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이때 답안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제를 두고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심평원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부적절한 채용 A위탁업체를 선정해 1000명이 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A위탁업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것을 사전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좌관이 소속된 당이 어느당이냐”고 심평원 측에 물었고 심평원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보좌관”이라고 답했다.
기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보통 로비라고 하면 집권 여당 보좌관에게 하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검찰과도 친하고 심평원과도 친하다”고 언급했다.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감과 관련 없이 제1야당을 검찰과 친하다고 비약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으나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맞대응했다.
이러한 논란 속 여야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잠시 국감장은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 의원들의 지적으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기관장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국감 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심평원이 수행하는 제도와 관련 지적은 없었고 채용문제와 보좌관 문제만 언급돼 아쉬움을 남겼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