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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간 의료양극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의료이용은 감소했고 반면 고소득층 의료이용은 늘었다. 지난해 의료 미이용자도 23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해 의료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인원은 5년간 4.8%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 진료인원은 21.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1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 8367명에서 지난해 1054만 6117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보험료 5분위 진료인원은 2391만 6451명에서 20909만 1979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는 237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용인구 3846만 9000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그리고 2018년 6.2%로 감소 추세다.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은 1분위의 경우 2014년 46만 8000명(8.6%), 2015년 47만 8000명(8.7%), 2016년 46만 4000명(8.4%), 2017년 45만 7000명(8.1%), 지난해 45만 1000명(8%) 등이었다.
이와 반대로 5분위의 경우 2014년 5만 8000명(5.6%), 2015년 58만 7000명(5.6%), 2016년 56만명(5.3%), 2017년 52만 9000명(4.9%), 지난해 48만 9000명(4.6%) 등으로, 저소득층 8%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전체 이원(중복 포함)은 8548만 4762명이었는데, 이는 2014년 진료인원 8109만 6011명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4년 45조 1530억원에서 지난해 65조 8546억원으로 5년간 45.8%가 늘었다.
이런 가운데 1분위는 2014년 22만 772명에서 지난해 24만 9540명으로 13% 늘었는데, 5분위는 2014년 88만 263명에서 지난해 111만 427명으로 26.1% 늘어나 1분위와 5분위 진료인원 증가율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보험료 하위 20%중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인원은 4.8% 감소한 반면, 상위 20%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미이용률도 보험료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높았고, 이용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