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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면서 다시금 국회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31일부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후 소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2일 최종 의결되는 일정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으로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3055억원 증가(14.2%)한 수치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69조8464억원, 보건의료 분야는 12조9739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 예산은 11조6097억원이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정부지원금 1조원 증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2019년 7조8732억원에서 2020년 8조9627억원으로 13.8%(1조895억원) 증액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 지속, 정부지원 확대
먼저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된다. 2020년 정부지원 비중은 14.0%인 8조9627억원을 책정, 올해 7조8732억원(13.6%)보다 크게 늘렸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75개소에서 95개소로 확충된다. 이곳에선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연계‧협력,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2022년까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기존 보건사업 유형별, 기관별 분절된 정보관리 체계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해 건강증진서비스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자살예방을 위해 응급실 기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를 63개소에서 88개소로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자살예방 담당 인력도 207명까지 확충한다.
790명이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580명 증원, 1370명까지 확보한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도 늘린다. 초기 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비, 응급입원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방접종‧검역관리‧신종감염병 대응 강화
다제내성결핵 환자 1:1 전담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올해 517명 전담요원에 144억원을 투입한 해당 사업에 내년 965명, 190억원까지 확대했다.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5억6000만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국산 피내용 BCG 백신 개발에도 4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만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1412만명을 대상으로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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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위해 내년 28대 도입에 14억원이 투입된다. 매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 예방 강화 예산도 대폭 늘렸다.
메르스 등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 확보에 내년 39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은 250억원이다.
공공의료자원 확보 총력
책임의료기관 육성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923억원에서 1026억원으로 증액했다.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2개 권역을 늘렸으며, 지역 15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을 7개에서 12개소로 늘렸다.
중증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 대상 단기입원 병동이 설치된다.
이곳에선 24시간 간호·간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증 어린이 가족에 대한 돌봄·의료서비스가 제공돼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닥터헬기를 대형화하고 24시간 운항 및 구조활동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13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예산안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면서 “보건분야는 1조3642억원을 늘려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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