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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초저출산으로 인한 의료 재원 감소,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저성장 등 삼중고(三重苦)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말까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은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보건의료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은철 소장은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만들어 내야한다”며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뿐만 아니라 자살예방·감염관리·의료이용 등 다양한 아이템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초고령화-초저출산, GDP 실질성장률 하락을 비롯한 만성적인 저성장 등으로 인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는 초고령화-초저출산에 대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14.3%, 2025년 20.3%, 2030년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77명에 그쳤는데, 2025년·2030년 전망치가 각각 출산율 1.28명과 1.32명에 근거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압박은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같은 기간 GDP 실질성장률도 지난해 2.7%, 2025년 1.2%, 2030년 0.4% 등으로, 저성장 역시 거스를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국가암관리·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종합계획, 첨단의료단지·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 등을 종합한 바텀업 방식(상향식·Bottom up)과 환경변화에 따른 톱다운 방식(하향식·top-down)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 통합 보건의료’ 로드맵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박은철 소장은 “초고령화·초저출산, 저성장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영국과 일본처럼 하향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을 합쳐 사람중심 통합 발전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총론은 공감, 각론은 반감”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인구·노동 구조 변화와 감염병 발생 등 미래 위기를 대비하는 의료자원 축적 로드맵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권순만 부회장은 “지속가능보다는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며 “보험료 기초 제도는 지속가능이 어려운 만큼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총론은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못 보는 고착화된 모습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합계획은 좁은 시야에서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급조된 구상에 가까워 미래를 대비한 계획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정부 계획은 나열만 돼 있을 뿐 투입 재정과 같은 실제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대표로 참석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데올로기 상충 문제가 있다”며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각론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개별 사안도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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