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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문케어의 지속적인 추진을 재천명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취약계층·아동 의료비 부담 등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및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왜곡, 건강보험 재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면 돌파를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일 열린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같은 당 박인숙 ·김승희 등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황 대표는 “문케어를 밀어 붙인 결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결국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일침했다.
최대집 회장도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보재정 위기 등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추진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료계 간 대립이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대전 바이오메디컬이 포함됐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 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