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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 사안이 모두 정부조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복수차관제는 복지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본의 청 승격과 함께 보건 분야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법안소위 말미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조직·예산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제20대 국회가 질본의 청 승격·복수차관제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질본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질본을 청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권역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총선 공약으로 여당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질본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은 미지수다. 양 사안 모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관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안위 의원들이 해당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반응도 시원찮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배포가 작아 보건 분야 실장을 늘리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복수차관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단,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야가 복수차관제에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복지부의 의사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강력하게 주장해 정부조직법을 중점 법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처리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행안위 일정이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정부조직법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법이 우선 순위에 포함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 해 7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안을 내놓은 바 있다. |
